2018년 우수문화지정상품 관련 법률자문 상담 지원

2018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업체의 원활한 사업체 경영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 회사와 협력하여 법률자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며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상담 필요할시 아래 절차에 따라 법률자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개요
ㅇ 지정상품 업체별 상이한 유통&마케팅 환경과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직접 혜택 강화를 위해 실시
ㅇ 우수문화 지정업체들의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 손쉬운 문의 및 답변 제공을 위한 전담 법률자문 상담 운영
 
□ 법률자문 상담 구성
ㅇ 상설 법률자문 상담 1개 업체 지정
- 선정근거 : 공예&디자인 관련 법률 자문 및 다수의 공공기관 법률 자문 역임
 
□ 법률자문 상담 분야
ㅇ 기업 운영 제반 자문 상담(법률, 세무, 회계 등)
ㅇ 지식재산권, 국제 거래, 유통소비재(대형 유통업체 및 전자 상거래 등의 분쟁 자문 등)
ㅇ 기타 법률 쟁점, 법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 일체
    ※ 제공 자문은 법률 자문에만 해당됩니다.
 
❏ 법률자문 상담 지원기간 및 세부사항
ㅇ 공고일로부터 2019년 3월 29일 (금)까지
ㅇ 자문방법 : 자문 상담은 필요에 따라 구두상담과 서면상담으로 진행.

□ 지원 절차

지정업체 법률자문 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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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질의접수 법률단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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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진흥원 법률자문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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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정업체 자문 답변 전달

 ㅇ 법률자문 신청서(양식) 이메일 접수 
 ㅇ 접수 이메일 : kribbon@kcdf.kr
      ※ 접수 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 작성 필수
      ※ 접수는 지원기간동안 수시로 진행되며, 접수 후 기본 1주 이내 e-mail로 답변 제공

□ 유의사항
 ㅇ 법률자문 내용은 향후 사례집으로 구성되어 공유 될 수 있음

□ 문의처
    ※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나 법률자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 공예산업팀 안정우 연구원 (☎ 02-398-7959 / kribbon@kcdf.kr)